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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통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7·24경제활성화 대책]경제민주화 통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록 2014.07.24 10:03

조상은

  기자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 미완료 11개 과제에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민관합동 TF를 통해 신규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의 주기적 점검후 결과를 8월말 발표하고 집행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가맹분야 중점감시업종 현장조사 실시 및 법위반 시정을 각각 12월 계획한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영화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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