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서민 체감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11월 마련···두루누리 지원대상 14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서민 체감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민 체감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등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유통구조 개선은 ‘관리→시장기능 활용’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가계통신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11월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원도 강화했다.

일시적 생계곤란 등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도 월 임금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의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의료비 등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