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동시장·비정규직 처우 개선책 마련···자영업자 자생 방안 10월까지 제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방안도 도입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기반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화 복원’ 노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및 노사문화 개혁, 비정규직 처우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

또한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지원은 자영업 자생력 강화와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3가지 방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와 관련 경쟁력 강화 및 점진적 구조조정 유도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을 10월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창업→성장→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추진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 확대해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자생력 제고 원스톱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 방안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역의 작업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등 지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실있는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볼거리, 먹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