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제정·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 확산에 나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어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현재 38% 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한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제한 완화, 고령층 파견대상 확대, 농림어업 파견 허용 등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방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일환으로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건설업 등의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대폭 확충, 기능향상훈련 강화, 퇴직공제금 인상 및 대상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