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민간투자 PJ 5조7천억원 조기 투입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 조성···고용창출투자세액 1%포인트 추가공제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과 기업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하고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지원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따르면 2조6000억원 규모의 평택-부여(제2서해안)고속도로, 3조1000억원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추진된다.

또한 모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안전투자펀드·예산 등 안전투자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모색된다.

이와 관련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자체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여기에 기업 등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 및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하반기부터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 RTL·RTO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업·중소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신규 투자수요가 잠재된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p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10월부터 재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집행도 추진한다.

게다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를 100억불에서 150억불로 확대하고 지원시기도 한도 소진시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한 게 대표적 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