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5단체장 만난 속내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5단체장을 만났다. 정부가 실물경제를 맡고있는 책임자들을 만나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 마주한 자리인 만큼 경제계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최 부총리, 경제계 핫라인 구축 투자 인센티브 제공 약속 = 최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력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과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 자리에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새경제팀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 민생경제, 내수 위축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심리 위축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도록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계와 ‘핫 라인’을 구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경제계가 나서주길 부탁한다”며 “경제팀에게 당면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과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실물협의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부작용 거듭 강조 = 재계는 정부에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며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바꾸는 등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숫자를 일자리 쪽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통해 내수의 한정된 부분을 나눠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거듭 밝혀왔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허 회장은 “최근 일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라며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당근’을 선물했다.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동참을 설득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성과가 임금 투자 배당으로 이어지면 세 부담이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그런 취지라면 (경제계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사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계의 우려가 최소화되고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임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상당부분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 차관보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된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경제계와 기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