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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판매부문 민간분할 재추진

[단독]전력 판매부문 민간분할 재추진

등록 2014.07.22 11:35

조상은

  기자

에경연 관련 연구용역 수행
이르면 오는 9월 결과 발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부문 분할의 재추진 움직임이 포착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발전, 배전, 송전, 판매 등 전력산업 전 부분을 망라한 ‘전력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에경연이 총괄 수행하는 연구용역에는 5~6명의 연구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에경연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전력판매 부문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합리적 구조개편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다시 판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즉 민간으로의 분할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전력 판매부문의 분할매각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경연은 ‘분할=민간 매각’이 아니라며 민영화 차단에 나서고 있다.

에경연 관계자는 “전력 판매부문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한전에서 분할해 민간에 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전력판매 부문의 분할 반대측은 여전히 민영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함규식 전력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에경연 연구용역에서 민간 분할 추진으로의 결과가 추측된다”면서 “필수공공재인 전기를 민간에 개방하면 결국 자본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민간은 이윤추구 하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돼 국민들만 피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국장은 “에경연에 연구용역 준 것 자체가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 판매부문을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쟁구도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만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전략산업의 합리화를 위해서 판매 부문의 분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대표는 “전기가 오랫동안 공공재로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발전과 판매를 연결해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판매 부문 경쟁도입을 위한 분할 방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검토한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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