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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엔 눈 감는 정부

[기자수첩]게임 규제엔 눈 감는 정부

등록 2014.07.18 14:54

이선영

  기자

게임 규제엔 눈 감는 정부 기사의 사진

게임을 향한 규제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 혁파를 주장하지만 그 대상에는 게임이 포함되지 않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지칭하며 각종 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강조한 콘텐츠 산업 분야에 속하는 게임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이 향해 있다.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웹보드 게임 규제도 올 초부터 시행됐다. 뿐만 아니다. 일명 ‘손인춘법’, ‘게임중독법’ 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게임은 K-POP보다도 한류를 이끄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주역이다. 올해 1분기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2조9008억 원을 기록했고 수출액도 8506억 원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독 물질을 해외로 수출하는 셈이 된다. 게임을 한류를 이끄는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규제가 아닌 육성을 해야 할 때다.

게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로 게임업계의 앞길을 막는다면 세계 게임 시장을 선도하던 한국 게임 산업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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