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폭 확대된다

금융당국 “보험사 보험료 가격 자율 폭 넓혀주겠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가격 결정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예정이율 조정시 금융감독당국에 사전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 실질적으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상품·영역 개척과 새로운 파이를 창출, 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를 확대하고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 보험사들의 보험료 가격 결정의 폭을 일부 확대해 주겠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상황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려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완전 자율화에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는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는 현재 보험사 자율로 책정할 수 있지만 구두 권고 등으로 제약되는 부분은 있다”며 “보험사가 자기 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 때 제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통해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 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충,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를 위해서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과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신시장 확대를 위해 휴대폰 보험상품처럼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 단종보험대리점,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을 도입,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수급방식 개선 상품, 비건강인 연금상품,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의견 수렴을 하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마다 9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정비의 달’에 맞춰 보험 분야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