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탄소 협력금 제도, 기본을 생각해야

올해 초부터 불기 시작한 저탄소 협력금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다. 정부 부서의 입장도 다르고 기업의 입장이나 소비자와 환경단체 등 모두가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주 열린 공청회에서 극에 달했다. 약 500여명이 모인 공청회에서는 역시 찬반 양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데 그쳤고 공청회를 주관한 국책기관에 대한 불협화음도 감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필자로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심각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파악할 수 있었다. 찬반 양론 입장을 떠나서 근본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본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문제는 고연비 조건과 함께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 이 중 자동차는 더욱 중요한 대상이다.

더욱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형 시스템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수위급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약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도 대형차 위주로 운행하는 관행은 물론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이른바 3급 운전이 몸에 배어 있다. 에너지 낭비가 큰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형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고연비 조건과 함께 당연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량 구입 시 좀 더 고연비 저이산화탄소를 지향하는 차량 구입을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 등 경차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국가에 비해 경차 비율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관행을 조금이나마 수정해주고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그동안 낙후돼 있고 인규베이터 성향에 습관화돼 있는 국내 메이커의 관행을 이 제도를 통하여 친환경차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을 심화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단계라 판단하고 좀 더 친환경차 기술 습득과 차종 개발에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연 일부에서 언급하는 국산차에 협력금을 거두어 수입차에 퍼주는 역할을 이 제도가 할 것인가이다.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 분위기를 국산차의 위기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경계한다. 당연히 국산차, 수입차 명암이 엇갈리는 만큼 이미 친환경차에 노력한 메이커는 혜택을 좀 더 받을 것이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산차도 차종에 따라 혜택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유럽차는 희비가 엇갈리고 일본차는 좀 더 긍정적이며, 미국차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은 그 만큼 친환경차 기술이 약하고 저연비와 고이산화탄소 성향이라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번이나 유예를 하는 동안 개선에 등안시 해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산차를 대표하는 현대차그룹은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수익모델이 돼 왔던 고급 대형차 모델인 에쿠스와 제네시스의 판매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수익성이 약한 경소형 판매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판매가 늘 것이나 수익은 대형차에 못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수익률 확보의 관행이 있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쉽지 않은 만큼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단기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길게 보고 먼 미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수입차도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요즘 가장 마음에 드는 홍보 슬로건이 현대차 그룹의 LF쏘나타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이다.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쏘나타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아직 세월호 문제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요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점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 도입은 바로 ‘기본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확신한다. “골조 유지,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도입 후 부작용이 크면 추후 폐지 등을 논하여도 괜찮을 것 같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