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감독과 관료주의 사이

[기자수첩]감독과 관료주의 사이

등록 2014.04.23 12:00

수정 2014.04.23 12:49

최재영

  기자

감독과 관료주의 사이 기사의 사진

처음에는 ‘기’싸움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상당)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금감원의 반응 때문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반응은 지나칠만큼 민감했다. 금감원은 “행장 임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중징계를 받고 사퇴하지 않는 것은 금감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금감원은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의 발표 이후 이틀만에 김 행장의 제재조치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통상 한달 정도 걸렸던 이전 사례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모습은 또다시 ‘관치’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장기 집권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자료까지 내고 사퇴를 종용했다. 이 회장은 압박에 못이겨 결국 물러났지만 결국 금감원의 행동에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김 행장의 사퇴 압박은 감독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나 다름없다. 업계는 불만도 커졌다.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 발상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가장 많은 비판이 관료주의다. 관료주의 특성은 상급자에게는 아첨하고 하급자에게는 거만하다. 독선적이고 책임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힘있는 감독기관을 과시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감독당국의 파워를 내세우는 권위주의 싶어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행장의 거취문제는 하나은행과 주주들의 몫이다. 감독기관은 어떠한 명분을 두더라도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설령 김 행장에 대해 큰 문제가 있었다면 ‘해임권고’를 했으면 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