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대형마트 규제,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

대형마트 규제 / 사진=연합뉴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 분위기가 고조되자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8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재래시장 매출도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이마트 매출액은 10조7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국내 매출이 6조4000억원으로 0.1% 감소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창사이래 처음이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동기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마트3사의 지난해 매출 감소액은 1조원이 넘는다.

특히 롯데마트는 1분기 급격한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되자 지난달 급기야 전사 차원의 비상 경영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롯데마트의 1분기 매출 감소율은 4.1%에 달한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 규모는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2012년 2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은 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생산자들의 피해도 막대하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영업규제 2년 동안 대형유통사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들이 연간 3조원 규모의 매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들도 울상이다. 주요 판매처였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휴무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단순 계산시 평일 하루 휴무할 시 약 3~4%의 매출이 떨어지지만 일요일 휴무로 하루 최소 5%의 감소, 한 달 10% 이상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의무휴업인 줄 모르고 마트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고 있는 이들이 늘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전통시장이 아닌 인근의 편의점이나 백화점 지하 식품관 등으로 향하고 있고 마트가 문을 닫기 전인 토요일 미리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 규제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롯데쇼핑과 상생협의라는 명목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법이 규정한 것보다 1시간 줄이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고정시켰고 이전까지 평일에 쉬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일요 휴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두 시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골목상권 강화차원에서 표심을 노린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옥죄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자 한 소비자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과 서울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현재 불거진 역기능은 대형마트가 가져온 유통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무시한 근시안적 규제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입는 계층의 고통을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