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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 법무·금융당국자들 사퇴 촉구

국회 정무위 의원들, 법무·금융당국자들 사퇴 촉구

등록 2014.03.18 17:19

최재영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축소와 부실 수사가 사실로 나타난 만큼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카드3사 정보유출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되기 이전에 동일한 카드3사에서 한 차례씩 더 8000만건의 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를 유통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와 함께 “2차 유출이 없다”는 검찰의 말을 그대로 믿은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난 2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2차 유출은 없다는 검찰과 감독당국의 말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으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실수사와 부실검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는 모두 회수했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며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변해온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제 즉각 사퇴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실수사와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나와 사실상 위증을 한 현오석 부총리도 수장으로 책임을 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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