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방안 “세입자 죽이네”

임대인 ‘세금폭탄’ 임대료 인상 등 전가정부 의도 달리 기형적 전세 증가 우려

목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도 헛발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선진화방안을 내놨지만 도리어 이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다.

정부는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자금 확대 등 부양책을 통해 집값 떠받들기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전세의 매매전환은 묘연했고, 전셋값은 지속해서 치솟는 현상이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 2월 역시 0.49% 올라 18개월 상승세를 이어갔다.

게다가 최근 내놓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도리어 ‘임차인 부담 가중’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세금 폭탄을 맞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과 이면 계약 등 책임을 임차인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월세·관리비 등에 전가해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월세 수익이 전부인 임대인이 1년 중 한 달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나라도 그럴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월세 시대’를 대비한다는 정부의 애초 의도와 달리 기형적인 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선회하는 수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이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셋값 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에 대한 보상심리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높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취지만을 앞세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대책의 단점을 보완해 임차인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 되는 제도를 마련,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