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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경제 순항의 조건

[기고]새해 한국경제 순항의 조건

등록 2014.01.06 11:41

수정 2016.01.04 15:57

뉴스팀

  기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새해 한국경제 순항의 조건 기사의 사진

현재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망이 이뤄지는 가운데 가장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현재 화폐발행액이 월 850억 달러로서 연 1조 달러 정도가 추가로 발행되는 가운데 이제 최근 화폐 발행 속도를 75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조치가 발표됐다. 소위 양적완화축소(QE Tapering)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양적완화축소 조치의 위력은 이미 2013년 5월에 확인된바 있다. 당시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을 했다. 상황이 좋아지면 양적완화축소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는데도 전 세계 주식시장은 충격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버냉키 쇼크라는 말까지도 나왔다.

물론 버냉키 의장도 놀랐을 것이고 결국 뒤이어 해명발언이 나왔지만 시장은 우려에 휩싸인 채 한동안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달러발행 속도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일부 자본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므로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이다.

당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등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하자 이들 5개국에 대해 ‘취약 5개국’(Fragile-5 )라는 조어가 등장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서 외환부문이 취약하고 재정적자도 심각하다는 점이었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잘 유지되는 국가가 있어서 그나마 잘 버티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양적완화축소조치가 단행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자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안함을 상존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7월 이후 11월까지 외국자본이 약 16조원 가량 유입됐다. 연간 순매수 누적액은 11월말 기준 약 6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순매수액을 보면 7월에는 1조3000억원, 8월에는 1조5000억원, 9월 8조3000억원, 10월에는 5조3000억원 규모이며 11월에는 3000억원의 소폭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 그나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외환부문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다. 자본 세계화 시대에 약간의 이윤기회라도 챙기기 위해 자본은 상당 부분 빠르게 움직이고 이러다보니 광속으로 움직이는 자본은 들어올 때는 좋지만 나갈 때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비기축통화국은 ‘경제상황악화→자본급격유출→외화부족심화→외환위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서든스톱(sudden stop)이라 부르는 무서운 상황이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서든스톱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행스런 측면이 있다. 외환보유고가 3450억 달러가 쌓여있고 2013년도 경상수지 흑자 예상액수는 620억 달러이며 2014년에도 53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또한 전체외채 중 단기외채비율이 30% 정도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단 외환부문이 건전하면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위기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결과이다. 다만 채권의 경우 8월 이후 순매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연간 누계로는 11월까지 약 3조8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중이므로 주식과 채권을 합쳐 10조원 순매수라는 점에서 자본부문에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

외화부문이 잘 받쳐주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추가하락은 거래를 추가로 위축시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가계부채부실화 가속→금융부실심화→가계대출회수→부동산 매물증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가시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 매우 낮은 상황이다. 외화부문의 건전성을 토대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잘 이뤄짐으로써 2014년 한국경제가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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