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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엇나간 ‘계산’···집값 올라도 전세 여전히 ‘고공비행’

정부의 엇나간 ‘계산’···집값 올라도 전세 여전히 ‘고공비행’

등록 2013.09.10 11:07

수정 2013.09.10 11:26

김지성

  기자

전세 양극화 심화 세입자 당장 매매전환 여력 부족월세 확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대응 방안책 시급

자료=부동산114자료=부동산114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8·28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면서 호가는 올랐지만, 물건 부족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전세 상승률은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2~6일)에도 전세시장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0.22%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고, △신도시(0.07%)와 △수도권(0.08%) 상승률도 지난주와 유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지역 매매시장이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전세시장은 비싼 물건이 나와도 빠르게 소진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국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로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큰 그림은 시장에서는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전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8·28전월세 종합대책 핵심 내용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시장 구조가 양극화하면서 더욱 불안정해진 데다 당장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오름세를 탄 매매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보면서, 장기 대응책을 주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을 사들이는 매매 전환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형 등 일부 주택에는 매수세가 없는 만큼 전세의 매매 전환 수요가 수도권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전세공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월세시장이 확대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매매수요가 증가해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분리된 상황”이라며 “매매시장 활성화가 그대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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