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예결위 상임위화’ 찬반 논란

해마다 졸속 심사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 시스템의 정비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여야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여부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예산안 초안은 통상적으로 매해 10월 초순에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2달 남짓한 시간 내에 나라의 1년치 예산을 모두 확정해야 한다. 때문에 여차하면 기한을 지나치기 일쑤고, 올해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촉박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적잖은 부분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지기 쉬운 데다 ‘쪽지 예산’ 등 각종 편법들도 난무하면서 최근 예산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방안은 국회 예산위의 일반상임위화다. 현재 예결위의 경우 다른 상임위를 맡은 의원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복수상임위인 탓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부분도 부실한 예산 심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를 다른 상임위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다른 상임위와의 법령 소관 문제와 소관 행정부처의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예결위가 현재 법사위 월권 논란과 같이 상임위 상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