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산업현장에 상당한 물량 요소수 안정적으로 공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 상당한 물량의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차관 주재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제조업체별로 주유소 이외의 기존 공급망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생산업체 생산물량 중 약 9%는 직계약 형태로 택배·운수업체 등에 배분되고 있으며, 약 9%는 건설·제조업체에서 활용하는 화물차 등

靑 “전두환, 끝내 진실 밝히지 않고 사과 없는 점 유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없다”고 말했다.

[속보]靑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없다”

[Q&A]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주택자 부담 안 커”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23일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지 인원 비율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데 대해선 인별 과세이므로 총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쟁점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주인들은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전KDN,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신고자 보호 강화

한전KDN(사장 김장현) 감사실이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비위행위 등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전KDN은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고처리

홍남기 “인구 감소 등 소멸위기 지역에 10조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광역권 계획과 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 도입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

李 “연 200만원 청년 기본소득” vs 尹 “월 50만원 청년 도약 보장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의 ‘스윙 보터’로 꼽히는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는 표심 구하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정책적 접근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은 연 200만원의 청년 기본 소득 지급과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등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저소득

문 대통령 “BTS, AMA 대상 축하···한국 문화가 세계를 석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BTS의 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워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지난달 미국의 세계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 컨퍼런스에서 ‘소프트 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는,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

전두환 사망···李 “내란 학살 주범”, 尹 “정치 이야기 시의적절하지 않아”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전두환씨가 23일 지병으로 사망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조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자신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소상공인에 초과세수 3조5000억 지원···국채상환에 2조5000억

정부가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과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 정산까지 마치고 남은 3조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