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9월24일) 이후에도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소통하며 서비스 개편을 유도한다. 이들이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계도기간 중 금융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이집트 남부 룩소르·하이댐 구간(224km) 철도 현대화사업에 약 3억122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이번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은자금(EDPF)이 함께 제공되는 첫 복합금융 사례다. 수은지금은 인프라 부문에 6064만달러, EDCF는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5161만달러를 투입한다. 수은자금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금융위원회가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된 이유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줄이기에 혈안인 가운데 대환대출 판을 깔아주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나아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협상 동력을 상실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업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확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금감원 일부 직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 통제를 받는데 고 위원장의 ‘전폭 지원’ 발언이 예산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회동 이후 이런 발언이 금감원 내부에서 주목받으며 향후 금감원 예산 확대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지
내년 2월 출시를 앞둔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위안화’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 용도로 쓰이는 것은 물론 선물거래나 세금 납부 등과 같은 복잡한 영역으로 사용처를 늘리며 차츰 지불수단으로서의 위용을 갖춰나가는 모양새다. 다롄일보(大连日报)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다롄시에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납부 체계를 완성했다. 사전에 디지털 위
#“oo님 추석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A씨는 이러한 문자를 받고 의심없이 URL을 눌렀다. 추석을 맞아 지인이 보낸 상품권 선물인줄 알았던 A씨는 자동으로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B씨는 oo은행을 사칭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한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했다. 전화 상담원은 A씨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했고 앱을 통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 금융정보도 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첫 노조 추천 이사가 탄생했다.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실패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공약이 극적으로 실현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와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수출입은행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수은 이사는 내부 추천과 행장 제청을 거쳐 주무부처 수장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 중 이재민 신임 사외이사
“금감원은 생명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예방이)가장 잘 안되는 부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소비자와 금융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 비대칭이다. 당국이 경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법령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 최근 생명보험업계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법령 근거 유무 논란에 대해 금감원은 ‘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소비자를 향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측은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약 1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이라면 즉시 이
예금보험공사가 당분간 위성백 현 사장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위 사장의 공식 임기가 이날로 만료됐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직 차기 CEO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탓이다. 17일 예보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하느라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최종 후보를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를 내건 터라 ‘항소 포기’를 추정하는 목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을
캠코가 지난 16일 충남 합덕일반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을 찾아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성유 사장이 방문한 기업은 3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건실한 강소기업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셧다운 등으로 매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초대 과장에 이동욱 서기관이 발탁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사를 통해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이었던 이동욱 서기관을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서기관은 서라벌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행정고시 4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선 중소금융과와 산업금융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5천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고용 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천억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