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7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자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정부가 3분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 초기 상환하는 금액을 줄여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공개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8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이틀 적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0% 증가했다.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1.9%), 석유제품(88.3%), 가전제품(2.0%)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23.5%), 자동차 부품(-14.7%), 무선통신기기(-23.5%) 등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계획이었다. 산업
한전KDN은 주요 보직자들의 소통 역량과 리더십 제고를 위해 본사 처‧실장 및 지역사업처장을 대상으로 'NEW KDN 소통경영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과정은 한국NVC(비폭력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센터 전문 강사와 함께 언어 습관 점검과 공감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어 '행복한 리더가 끝까지 간다'의 저자의 특강이 진행됐다. 한전KDN은 소통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불안심리 등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 수준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기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