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과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 정산까지 마치고 남은 3조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플랫폼 규제 법안이 끝끝내 깔끔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문제였던 ‘중복 규제’ 논란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사실상 두 법안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되레 기존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겠다고 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수액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유한양행 계열회사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3종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엠지는 영업사원들이 일명 ‘카드깡’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생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 배분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국내 렌털업체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과도한 지연손해금·부당한 설치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에 나섰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SK매직·LG전자 등 렌털서비스 사업자 7곳의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약관을 시정한 렌털서비스업체는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교원프라퍼티다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요소수 생산·유통 물량이 감소했지만 22일부터는 다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말 동안 5대 생산업체의 공장 정비, 유통업체 휴무 등으로 요소수 생산량과 유통량이 줄었으나 이날부터는 다시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정부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우선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이런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해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최근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종부세 고지 실적 통계를 분석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체계인
애플이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애플은 동의의결 신청으로 자진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미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여 본부장은 “2017년 우리
충청 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조합 4곳이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조달청이 실시한 2017·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수량·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