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조사 한달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7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