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8년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에서 사회주택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LH가 베트남 건설부와 함께 해당 용역을 KOICA ODA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으로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주택 수요 예측 △사회주택 개발 추진 여건 종합 분석 △사회주택 공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이하 K-City)에서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판 뉴딜 공공자원 공유지원화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후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공공자원인 K-City를 활용해 자율자동차 산업 잠재인력 발굴 및 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재건축 아파트 몸값이 치솟자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카드를 꺼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데다 해당 지역들을 묶는다면 인근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20년 이상된 아파트들의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시계열 통계에 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포함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1년 만의 손질이다.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과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부는 ‘고가주택=9억’이라는 기준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투기 억제 의지만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종부세 부과 취지는 ‘호화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거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도심속도 하향정책(이하, ‘안전속도 5030’)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후, 부산시 주요 도시부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빨라지고 사고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도심 전역에 시행했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0년 5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했다. 시속 50km로 하향한 도시부 주요도로 52개 구간 중 과속단속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미래 철도를 준비하는 철도 싱크탱크 기능을 확립하고 철도인프라 관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19일(월) 밝혔다. 먼저,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연구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정책개발처와 기술연구처를 설치하여 철도정책 개발과 철도 핵심기술 연구를 집중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본부 직제를 상향조정하여 철도시설 관리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서평택 분기점(연장 6.3km) 구간의 포장 개량공사를 위해 양방향 각 1~3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21시~06시, 금요일 및 휴일 제외)에만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량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포장을 아스팔트로 전면 재포장해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분리대 높
LH는 지난 16일(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쌍문1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29%가 동의하는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쌍문 1구역은 국토부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의 하나로 3만9233㎡ 규모의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중의 하나다. LH는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 9일 도봉구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자동차 튜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가 전년대비 13.8%(29,47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 튜닝항목 중 ▴캠핑용자동차, ▴차종변경, ▴적재함 보조 지지대, ▴내장탑(윙바디),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등의 튜닝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캠핑용자동차 튜닝 건수는 770
![[인터뷰]“후손들 위해서라도 폐기해야”···도시재생 1호 창신동 민낯](http://nimage.newsway.kr/photo/2021/04/17/20210417000007_0240.jpg)
“골목마다 페인트칠 한다고 해서 그리스의 산토리니 느낌이 나나요?”, “기자님이라면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서울의 심장인 종로구에는 여전히 60~70년대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지역이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 지은 지 수십 년은 되 보이는 노후 주택, 무엇보다 마을버스 한 대도 못 지나가는 좁을 길 때문에 이 곳 주민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동남아지역을 연상케 했다. 이 지역은 바로 종로구에서 가장 낙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나름의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19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출근길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매우 훌륭한 관료다. 추진력과 유연성을 둘다 갖추었다. 국토교통분야 전문성은 다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있던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이에 지난 16일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당대표를 선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