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증권시장 활성화 효과를 위해 30분 연장한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전혀 효과가 없다며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과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을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30분 거래시간 연장은 전형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2년 동안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코스닥은 거래량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삼겹살 기름을 사용한다는 걸을 비꼬는 논평이 나간 후, ‘바이오중유’ 사업은 원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인하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석유대체연료팀장은 11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출연해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논의된 건 예전 이강후 한국당(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제 3차 남북정상회담 동반 요청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비용추계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 간의 상반된 입장이 주된 이유로 비춰진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예산 47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726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추가 비용은 2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세부 분야별로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에 철도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12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와 관련,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 잘하는 실력국회 구현을 위하여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6인과 교섭단체별 추천 3인 등 총 9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3개월 간 국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꽃할배’라는 표현을 썼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박 의원은 “비서실장으로서 오만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각당 대표들이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12일 박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임 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각 당 대표들에 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을 찾아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에 공감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2018국감]4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인원 668명](http://nimage.newsway.kr/photo/2018/08/23/20180823000066_0240.jpg)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인원이 총 6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계인원은 총 227명으로 같은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비위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국가공무원은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7년에는 증가폭이
![[2018국감]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최대 4배 격차](http://nimage.newsway.kr/photo/2018/09/03/20180903000125_0240.jpg)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수준이 광역시도별로는 최대 1.9배이며 기초단체별로는 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광역시도 전체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의 택지개발 계획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신 의원이 이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받는다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된다. 11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한국당은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면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형법 127조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무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뱅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서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K뱅크는 부실한 인터넷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11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탄 떨어진 K뱅크…국회만 하염없이 바라본다’라는 기사
금융당국이 금융 혁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 몽니(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 혁신 과제의 빠른 추진과 실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혁신 과제의 기반이 돼야 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반기 임기에 들어선 제20대 국회는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회기 동안 제364회 정기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중 각종 혁신 입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여야 5당 대표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했지만, 보수야당이 거절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회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대승적 참여 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보수야당은 “당대표들이 들러리밖에 안된다”라고 거절했다. 다만, 진보정당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5년의 공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일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19대 국회는 30여건이 넘는 법안이 입법됐지만, 4건 정도만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법안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뒷전인 상태다. 지난 2005년 5월20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하루에 한건 꼴로 법안이 발의됐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정부예산안에 안성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지난 3일 국회로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구리~안성) 건설 국비 2,659억원을 비롯해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개설 65억7천만원, 대림동산 침수방지 17억3천만원, 노후하수관거 정비 신규사업 선정 등 16개 주요사업에 3,114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SOC·환경·하수
정의당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49재 추모행사를 열고 가칭 ‘노회찬재단’ 설립안을 공개했다. 49재 추모행사에는 부인 김지선 씨를 비롯한 유족과 이정미·윤소하·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정광필 이우학교 전 교장, 유시민 작가 등도 행사 시작 전부터 자리를 지켰다. 추모사를 맡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늘 마음과 시선으로 보듬었던, 우리 시대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