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11층짜리 골든프라자 상가건물에 불이나 35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지하 PC방에 있던 시민 25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30일 오후 4시 14분께 수원 골든프라자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오후 6시 기준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한때 의식이 없던 1명은 의식을 되찾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결과에 따라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오는 12월7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가 뚜렷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앞서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요구는 증권가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다. 이중과세·거래량저하 등 증권거래세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인하를 하거나 폐지를 해달라는 요구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는 40년간 요지부동의 상태다. 증권거래세가 계속 유지되는 까닭엔 정부의 셈법이 작용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면 연간 약 4조원의 세입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세입이 줄면 그만큼 정부의 정책을 펼치는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9일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에 조성 추진 중인 금빛정원(1330-1번지 일원)이 다음 달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포시는 홍철호 의원에게 “금빛정원 공사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을 28일 완료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했으며 다가오는 12월 중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공사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이며 내년 4월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규모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음주운전의 처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일각에선 처음 논의된 법안에 비해 약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심의했다. 이 중에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라왔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최종 확정된 개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복귀했다. 오 전 시장은 “미력이나마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 2월로 예정된 한국당 당권경쟁에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9일 오 전 시장은 국회를 찾아 입당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정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좀 더 잘해서 약속했던 대로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낫게 하겠다는 반성문을 써도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 “5000억 삭감” 자유한국당이 남북경협예산을 두고 언급한 말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경협이다. 당초 정부는 1조원 가량을 남북경협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정했으나, 이 중 비공개로 책정된 예산 5400억원 가량이 한국당의 반발로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남북경협 예산은 많은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한국당이 아무말대잔치를 넘어 막말콘테스트로 정치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겐세이, 분빠이도 모자라 바퀴벌레를 등장시키더니 이번에는 이유야 어떻든 ‘홍깡패를 응원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면서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에 대해 문제 삼았다. 문 대변인은 “한국당을 보면 박 타다 패가망신한 놀부가 떠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에 대해 “시간끌기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29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역할은 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가 아닌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간끌기로 의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증건선물위원회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통해 강원랜드 사건이 인사비리에서 공천비리로 확산됐다고 보았다. 28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당초 인사비리에서 공천뇌물 의혹이 추가된 공천비리로 확산됐다”며 “공기업의 인사비리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이제 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평화당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28일 김남영 평화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한국당은 특권과 기득권 버리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선거제도개혁에 저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비례성을 높이고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협의하는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통보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문 의장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
![[여의도일기]선거제 개편 ‘동상삼몽’···주판알 튕기는 여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8/11/28/20181128000138_0240.jpg)
11월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요새 국회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산안은 뒷전이네요. 지금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쉽게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선거제 개편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한국에 단 300명만 할 수 있는 직업이 국회의원인데, 이들은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다들
![[경제법안 돋보기]가정 태양광 전기도 팔 수 있도록 해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8/11/28/20181128000107_0240.jpg)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 맞춰 국내 가정집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가 남는 경우에 판매할 수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