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카카오가 카풀사업을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택시업계에 일종의 보전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당정은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카풀도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4일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주재로 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참석했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야 4당의 압박이 거세다. 이는 전임이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안을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기면서 비롯됐다.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하는 여야 4당은 초반부터 기세를 잡으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한국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건 ‘유치원 비리근절 3법’과 선거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이들 현안에 대해 여야 4당은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여야 지도부는 경제상황이 안좋다며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홍 부총리도 여야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경제팀의 ‘투톱’이 불화설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임 (김동연) 경제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남북철도추진위원장’이라고 주장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씨를 남북철도추진위원장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김씨가 사실관계를 지적하면서 반발했다. 13일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언주 의원은 제가 정부요직을 맡은 양 가짜뉴스를 퍼트려놓고도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민간단체봉사활동과 정부임명직 구분도 못하나. 글
![[경제법안 돋보기]“완전 월급제해야”···정부여당, 사납금 폐지법 발의](http://nimage.newsway.kr/photo/2018/12/13/20181213000133_0240.jpg)
카카오의 카풀사업이 시행되면서 택시업계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엔 모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고도 일어났다. 택시업계는 카풀사업을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택시업계의 주장처럼 카풀사업을 원천봉쇄하면, 4차산업 혁명의 한축인 공유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카풀사업을 허용함과 동시에 택시업계에 일종의 보전형
카카오가 카풀사업을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국회는 관련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은 카풀논의에 대해 대책팀을 꾸려서 대책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야당에선 법안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쟁점은 카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출퇴근시간 예외’라는 법안 문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달렸다. 지난 10일 국회 앞에선 카풀사업을 반대한 모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법안을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모두 다른 입장을 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5당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고 목표를 세웠다. 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이 야3당의 자세를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제도개혁의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여야 5당이 합의하고 구체적
여당·정부·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모여 올해 마지막 당정청회의를 가졌다. 이날은 경제 ‘투톱’이 교체된 이후 첫 당정청회의로, 이들은 현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인사들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자고 다짐했다. 12일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나경원 의원이 뽑혔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전임이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다음 총선까지 한국당의 원내를 이끌게 됐다. 한국당의 잔류파와 범친박계를 대표했던 나 원내대표는 계파정치를 종식시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11일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쟁자였던 김학용 의원을 68표 대 35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나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였던
자유한국당이 후임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양자대결로 펼쳐진 이번 선거는 김학용 후보(기호1번)와 나경원 후보(기호2번)의 대결로, ‘복당파·비박계’를 대표하는 김 후보와 ‘잔류파·범친박’을 대표하는 나 후보의 세력싸움으로 요약된다. 정견발표에서 김 후보는 ‘강한야당’을 강조했고, 나 후보는 ‘계파정치 종식’을 주장했다. 11일 한국당은 국회서 의총을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견발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있은 후 국회는 이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요 증인에 대한 불출석 논란으로 여야 간의 시비가 붙으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정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 대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앞서 사의
![[여의도 일기]닷새째 굶은 손학규·이정미···유력 정치인 단식의 역사](http://nimage.newsway.kr/photo/2018/12/10/20181210000117_0240.jpg)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5일째다. 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서 단식투쟁중이다.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꼭 한번쯤 한다는 단식,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을까. 단식의 정치는 과거에도 몇 번 있었겠지만, 거물급 단식의 시초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투옥중이던 지
예산안 협상중에 파행을 거듭했던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실속 있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쪽지예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예산은 현역의원 중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재임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예산안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지적받고 있다. 국회 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도 여러 예
KTX강릉선이 10일 이탈한 경로에 다시 복귀해서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오영식 사장에 대한 책임론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오 사장이 취임 당시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다시 불거지면서 해당 부처 장관이자 같은 당 소속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까지 책임론의 불씨가 옮겨 붙은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책임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동시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 승객 198명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선동(자유한국당),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한 첫 국회 토론회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모여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