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을 준비중인 여야4당과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충돌이 일고 있다. 그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국면은 더 복잡해졌다. 한국당은 주요 선진국이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데, 이에 해외사례를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한국당은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은 국회 정개특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고용불안에 대비해 현재 실업급여 규모를 9조원에서 26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 모델로 SK하이닉스를 언급했다. 11일 홍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고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을 브리핑에서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라며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
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11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3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19일부터는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허익범 특검팀은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
문재인 정부 개각명단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다. 최근 들어 하마평에 올랐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한 것이다. 한때 ‘친박’(친박근혜계)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요직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궁금해진다. 행안부는 무난한 부서임과 동시에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서다. 또한, 내년 총선과 선거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위한 중요한 부처로 인식됐다. 현재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중기벤처부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총괄해 강력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홍종학 장관이 청문회부터 전문성 논란에 휩싸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무시받는 등 ‘약한 부서’가 돼버렸다. 약한 부서에 대한 처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선택은 ‘강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와 여당이 모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된다. 7일 대타협기구는 국회에서 회의를 벌인 끝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
한반도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100여건이 넘는 대기오염 관련 법안이 국회서 잠을 자고 있어, 법안처리에 ‘지각’한 국회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면서 여야는 법안처리보단 정책적인 대립에 앞장서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2019년 들어 첫 국회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됐다”고 문제 삼았다. 7일 문희상 의장은 국회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소득 3만
한반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미세먼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여러 제안을 내놓으면서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6일 각당은 미세먼지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의원이 중국과 외교를 통한 대책과 차량2부제 개선안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
![[제2 벤처붐]당정, 기업가치 1조까지 차등의결권 가닥](http://nimage.newsway.kr/photo/2019/02/10/20190210000012_0240.jp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준비하면서 벤처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 스타트업 기업 중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어가면 일명 ‘유니콘’ 기업이 되는데, 당정은 차등의결권을 허가하는 기한을 1조원을 넘어설 때까지로 정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엿보인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개 교섭단체가 5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3월 임시국회 의시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열린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의가 진행된다.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는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7일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월5일 본회의를 열어 마무리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국회 일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해 알렸다. 7일 개회식 후 1차 본회의에서 외통위원장·예결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상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만났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의 태도에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는 돌발행동을 보였는데, 이에 이 대표가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정미 대표는 전날 황교안 대표의 드루킹 사건 언급에 대해 “갑자기 그 질문이 툭 튀어나와 저도 참 놀라웠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새 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