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서 연설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적절치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박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당이 직접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화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며 “특사를
자유한국당이 국회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사용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의 공방전이 일었다. 한국당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문씨가 지난해 10월 국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앞서 제기한 상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 대통령 따님께서 해외로 이주해 자녀를 전학시키고, 회사를 그만두고
당정청이 국회서 비공개 협의회의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8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가 앞서 합의한 사항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에 따른 것이다. 이들 법안은 올해 첫 국회를 통과한 법이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의총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13일 심상정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한국당의 선거제도안이라고 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연설도중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전임 수석대변인이었던 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나는 김정일의 대변자이다. 김정일의 변호인이다’ 이런 말을 직접했다”라고 밝혔다. 13일 윤영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은 사실 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지적한 것으로, 오히려 헌법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 정수가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2일 올린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형식으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 나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년 뒤 경제상황을 보고 인상 수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다”며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토부 2차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항공사 임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참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죄를 범한 자의 임원 재직 제한을 강화하고, 계열 항공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제한 이유에서 안 의원은 “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해명 논평을 통해 외신이 먼저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에 언급된 건 미국의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제목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다. 12일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수석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미국의 유력 통신사에서 제목으로 삼았고 이미 국내에도 다수 보도됐다”면서 “이 말이 전혀 근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12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언급하면서 정쟁이 일고 있다. 모처럼 정상화된 3월 임시국회에 다시 정쟁으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종로구 출마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정치권에 나도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록 언론일망정 정치인 지역구가 이곳저곳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 전 실장이 종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래 자신의 지역구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종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기재부가 진화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몰되는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간 논의를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