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돋보기]‘BMW 방지법’ 논의 활발···자동차도 징벌적 손해배상](http://nimage.newsway.kr/photo/2018/08/29/20180829000099_0240.jpg)
BMW 차량에 대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회서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난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MW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건의 법안
주택산업연구원이 단독 후보로 추천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의 신임 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체 없이 승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하루 앞둔 어제 승인 보류가 결정됐다”며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 등을 자진사퇴가 거부되고 한국감정원장에서 해임 된 서종대 내정자의 이력은 이미 악명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28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쌍용차 노조는 국민이 아닌 적에 불과했다”며 “오늘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쌍용차 진압작전 진상조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카루 자야수리야(Karu Jayasuriya) 스리랑카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들은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의장은 “카루 자야수리야 스리랑카 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스리랑카는 식민지배, 내전, 독재 등 고난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로 우리나라 역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야3당의 입장이 갈렸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진보정당인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지난해보다 9.7%(41조7000억원)가 증가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28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019 예산안, 경제기조 대전환 없인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참여연대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
국회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내놓았다. 쟁점이 됐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서 회동을 가진 이들은 민생법안을 합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회동 이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작사가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차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사고 공청회에서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실차 재연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
![[통계전쟁]작년 11월 국회 회의록 보니···“가계소득동향, 정확성 떨어져”](http://nimage.newsway.kr/photo/2018/08/28/20180828000064_0240.jpg)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청장 교체의 도화선이 됐던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야당은 마치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전쟁의 시발이 된 가계소득동향조사 존폐 여부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당시 설전이 이어졌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를 해명하기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운영위는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지난해 예산결산 심사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이 사용하
지난 6월에 일몰법으로 인해 사라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국회정무위원회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상시법으로 할 것이냐와 일몰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5년의 기간을 두는 일몰법으로 합의했다. 2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해찬 신임 지도부는 당직자들의 인선을 통해 이재정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앞서 원내대변인 활동과 문재인 대선 캠프 대변인 활동을 역임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직자 인선을 결정했다. 민주당 대변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수석대변인에는 홍익표 의원이, 대변인에는 이재정 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대기업집단을 포함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4일에 이어 27일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됐다. 상정된 법안은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이가 생겼는데, 여당은 표본설정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석의 문제”라고 보았다.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통계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전날 통계청장의 교체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논란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