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은 정부가 국회로 계획안을 제출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임위다. 그럼에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 관련 논의는 뒷전이고 ‘딴짓’에 열중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것에 재미를 보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예산보다 야당 의원들의 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범진보 진영에서 1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범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6.0%가 이낙연 총리를 꼽았다. 이재명 경기지사(9.5%), 정의당 심상정 의원(8.8%), 박원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을 지적하면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다. 장제원 의원은 “야비하게 발언들을 한다”고 비꼬았고, 이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너 나와”라고 말하며 서로 간의 시비가 붙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던 와중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일어났다. 먼저,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소비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증액과 감액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확장재정을 통해 복지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SOC(사회간접자본)을 늘려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통해 하락한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겠다는 포석을 깔았다. 특히, 이번 예산은 47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자랑한다. 민주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위기론’이 경제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장하성 실장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장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심리 위축시켜 경제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속담에도 ‘방귀뀐 놈이 성
‘교체설’에 휘말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경제위기설에 대해 소신 발언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오늘(2일) 사임했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지난달 초 이낙연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낙연 총리가 국민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총리실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총리를 보좌하게 될 비서실장에는 정운현 상지대 교수가 내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사태’ 이슈를 이끌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특히, 다른 의원들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2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16%가 박용진 의원을 꼽았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투페이스(Two-Face)’라는 캐릭터가 있다. 화상으로 한쪽 얼굴이 손상된 그는 동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 중 어느 쪽이 나오느냐에 따라 선행을 할지, 악행을 할지 결정한다. ‘배트맨’과 관련된 만화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익숙한 캐릭터다. 최근 들어 ‘투페이스’는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됐다. 신뢰성이 중요한 직업인 정치인.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오히려 투페이스와 같은 이중적인 사람이 숨어있다. 어제(1일) 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엄용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엄용수 의원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형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 시정연설을 가진 가운데, 여야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보았지만, 야당은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1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우리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기업의 오너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발생했다. 직장 내에서 이처럼 상급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관련법에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발생했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사건의 경우도 관련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들 일가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컵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라고 밝혔다. 1일 이용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라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부동산시장은 자금이 쏠려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반대로 금융시장은 자금이 빠져 혁신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정이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소액공모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100억원 등으로 상향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