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유보조건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4개 사항이었다. 또 공운위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이 수주전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사업 후보군이 오는 3월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우디는 현재 계획으로는 3월까지 숏리스트(short list), 몇개국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3월에 숏리스트가 결정되면 올해 말까지 한 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당초 사우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여러 어
![[官心집중]‘쭈쭈바’ 후폭풍···후배에게 평가받는 공정위 간부들](http://nimage.newsway.kr/photo/2017/11/27/20171127000157_0240.jpg)
이른바 쭈쭈바(아이스크리) 갑질, 여성 사무관 술자리 강요 등으로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다. 사무관들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서 노사가 직원들의 간부평가와 인사반영을 자율협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인만큼 기대가 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 측의 조직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규모에 비하면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크게 줄면서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2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사업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재정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국민의 협조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 환경 조성 노력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있다고
정부가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한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부과된 중국의 반덤핑 관세가 종결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열어 수입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국 고위급에 서한을 보내고 오는 4월 열리는 WT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기업에도 적극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은 “우리 바이오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 7.8%, 수출 12.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적 기업과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작년 담배 판매량이 2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지만, 감소 폭은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궐련 판매량이 적지 않게 감소했지만, 그만큼 궐련형 전자담배가 팔리며 ‘대체효과’가 나타난 모양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34억7000만갑으로 전년 35억2000만갑보다 1.5% 줄었다. 담배 판매량은 2년째 전년보다 줄었지만, 감소율은 2017년(3.8%)보다 둔화됐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갑과 비교하면 작년 판매량은 20.4% 감소했다. 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위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이나 변화 양상이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이다. 지주회사 지분은 분산 소유돼서 기업의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