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공직자 재산공개]고위공무원 절반이 강남 집주인](http://nimage.newsway.kr/photo/2017/06/20/20170620000003_0240.jpg)
고위 공무원 절반 가량이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뷰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정부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국립대 총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도 교육감 등 1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1873명의 공직자 재산 중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물 위주로 분석한 결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은 주로 서울 강남구(443건)에 집중됐다. 그 뒤로 서초구 383건, 송파구 225건으로 많았다. 용산
![[공직자 재산공개]김현미 “집팔라”에···국토부 고위직 다주택자 급감](http://nimage.newsway.kr/photo/2018/09/21/20180921000047_0240.jpg)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무려 7명 중 2명만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이들이다. 지난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중 5명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그러다 보니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클러스터 조성계획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3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6.2%(2000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출생은 계절이나 월 선호도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통상 연초인 1월과 3월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녀가 또래보다 작은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자유한국당의 김동연 전 부총리 고발취소 여부에 따라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 고발취소 가능성을 묻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고발한 상황인데 (이를 취소하면 신 전 사무관 고발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올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보고서상에만 있는 성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서상에는 성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하 문제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액화석유가스(LPG)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심사 과정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속히 보고되지 않아 홍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실무 라인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하루 전인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진행과정 및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자체 조사했다“며 “그러나 보다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출범 이후 3번째다. 지난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보다는 경제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배경엔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 이상(약 9조원)의 대규모 추경예산
오늘(2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증여’, ‘갭투자’ 의혹을 받으면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주택자는 최정호 후보자뿐만 아니라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임면된 전·현직 고위공직자(9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중 상당수가 다주
지난해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9년 만에 하락했고 실업률은 5년 연속 상승했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작년 고용률은 60.7％로 2017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2009년에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후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작년에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작년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66.6％였다. 2018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보다 0.1％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