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5일간 1:1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개사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자본금 기준이 20억원으로 일반 보험사(50억~300억원)보다 낮고, 상품별 보험기간이 최대 1년인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컨설팅에는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160여 저소득 다문화 가족을 선정해 명절용품 등 구입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30만원)과 부모님께 보낼 선물상자(20만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캠코 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캠코는 심사를 거쳐 9월3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에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은은 개정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추후 이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내정자는 지난 17일 금융위 국·과장과 현안 논의 중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내정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
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통해 일자리 1200여개를 창출하고 약 27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2019년 4월1일 도입된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에 인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
금융감독원이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이 되는 데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혐의사실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규정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판에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손 회장은 2020년 ‘DL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강경책을 펼치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불면서 오히려 증가 폭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2금융권 대출 역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미지수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달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부지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인 월드시티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을 이어온 바 있다. 캄코시티는 이모 씨가 2000년대 옛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자산 관리 노하우를 요르단 정부에 전수하고자 현지 재정부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씨앗(CIAT)’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처분과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2주 일정으로 이뤄진다. 캠코는 ▲국유부동산 관리·처분 ▲공공부동산 개발·관리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국가와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고자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할 땐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현행 50만원)으로 확
‘머지포인트’ 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등 기존 선불 업체인 65개사를 대상으로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등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개인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면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카드는 꺼내들었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5조2000억원 늘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에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감독에 나서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가 큰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동안 금감원은 왜 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