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시의회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가 과잉편성됐다며 관련 예산 감액에 나서면서 오세훈표 공급대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94억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르면 15일 시작될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나희승 사장이 공사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 등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나 사장은 취임사에서 “탄탄한 철도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력한 경영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 영등포고와 한양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심사기준과 행정지원, 투기대책 등 헛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3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참여를 의결했다. 압구정3구역의 참여가 확정되며 현재 서울에선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장미 1·2·3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매물이 늘긴 커녕 오히려 더 줄었다. 팔고 싶어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하지만 세금 문제로 문의에서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노원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대출을 막으면서 기존 나오던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쌓인 수준이다.”(성산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종합부동
서울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서울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이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돼 총 84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의 2차 예정지구로 서울 신길2구역·쌍문역 서측·덕성여대 인근,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차 예정지구와 합치면 총 1만4000가구가 확보됐다. 국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한 차례 인상하고 10월 회의에서 동결한 뒤 다시 인상에 나선 것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주택공급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급대책 전환이 늦었던 만큼 공급효과를 완전히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물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서울 정비 사업의 화두로 떠오르며 참여 검토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자칫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연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을 높은 일부 공모지를 중심으로 투자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서울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임대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 아리나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금을 떼먹고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에 정부 정책 효과로 위축됐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공개기준)은 전국 5만465건 수도권 1만567건, 지방 3만9898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전국 48.9%, 수도권 32.5%, 지방 56.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서는 전국 31%, 수도권 15%, 지방 42%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총액도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16일 기준
한국철도(코레일)가 ‘카카오톡’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로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코레일 기차’를 추가한 후, 홈화면이나 대화방에서 ‘승차권 예매’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별도 앱 설치나 링크연결 없이 간단하게 살 수 있다. 앞서 한국철도는 약 100만 명이 이용하는 ‘코레일 알림톡’ 채널의 이름을 ‘코레일 기차’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난 2월부터는 ‘카카
건설공제조합이 이사장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최영묵 이사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은 이달 22일부터 조합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이사장 후보자 모집을 공고한다. 1963년 설립된 조합은 자산 7조3천억 원(자본 6조3천억 원)으로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등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보증상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금융기관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기업 경영과 조합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