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은 물론 성장하는 IT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대상 기준에 매출액과 자산 등 기존 기준 외에 콘텐츠나 이용자 수 등의 거래규모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산이나 매출
하도급업체에 원청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넘긴 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 등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대 재벌에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2000만원이었다. 2018년 479억9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은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901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롯데였다. 롯데는 3년 동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19년 취임 직후부터 온라인플랫폼 법안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연내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사 관계자들이 대거 소환될 것으로 예상돼 조 위원장의 행보도 덩달아 바빠질 전망이다. 최근 조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IT업계의 불공정행위에 고강도 제재를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의 정당성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일반인들에게 법률 자문의 문턱을 낮추고자 실시한 ‘로톡 사업’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로톡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톡은 변협 주장에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지만 변협의 강경 대응에 사업은 존폐 기로해 놓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4일부터 변호사들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남아 있어 현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 이후 13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달 10일 기준 aT조사 가격을 지난 8월 30일과 비교해보면 무(1개) 가격이 2045원으로 8.3%, 사과(홍로 10개) 가격은 2만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리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 기간(8월 30일~9월 17일) 중 10대 성수품(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을 평시 대비 1.5배, 지난해 추석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 차례상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추석 3주전(부터 공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계열사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돌입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YKD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씨(10.24%)를 포함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91.86%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016년 8월 전남 여수 경도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자회사 YKD를 설립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파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한 과징금이 지난해에만 363억원에 달했다. 1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17일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 4차 확산 전인 6월까지만 해도 내수와 관련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헬스장 등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내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 후 대면 상담을 받아야만 알 수 있었던 이용가격을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에서는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