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첫 노조 추천 이사가 탄생했다.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실패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공약이 극적으로 실현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와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수출입은행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수은 이사는 내부 추천과 행장 제청을 거쳐 주무부처 수장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 중 이재민 신임 사외이사
“금감원은 생명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예방이)가장 잘 안되는 부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소비자와 금융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 비대칭이다. 당국이 경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법령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 최근 생명보험업계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법령 근거 유무 논란에 대해 금감원은 ‘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소비자를 향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측은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약 1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이라면 즉시 이
예금보험공사가 당분간 위성백 현 사장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위 사장의 공식 임기가 이날로 만료됐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직 차기 CEO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탓이다. 17일 예보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하느라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최종 후보를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를 내건 터라 ‘항소 포기’를 추정하는 목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을
캠코가 지난 16일 충남 합덕일반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을 찾아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성유 사장이 방문한 기업은 3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건실한 강소기업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셧다운 등으로 매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초대 과장에 이동욱 서기관이 발탁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사를 통해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이었던 이동욱 서기관을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서기관은 서라벌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행정고시 4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선 중소금융과와 산업금융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5천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고용 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천억원이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는 1년의 거치기간을 둔 뒤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한편,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또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고 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협회장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지원 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채무조정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은 고승범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국·일본 금융당국과 온라인으로 만나 나라별 금융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0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엔 우리나라의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 일본 금융청(JFSA)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중·일 3국의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과 금융위기 방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은보감회
캠코가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할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목소리를 통해 경제·인문지식을 공유하고자 캠코가 2014년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오디오북 총 415권을 제작했고, 2016년부터는 캠코 임직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캠코는 온라인 자동추첨 방식으로 3배수를 선정한 뒤 온라인 낭독심사를 거쳐 최종 5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10월14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국민
내년 3월까지 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지원 받은 대출 중 1조7000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잔액은 7월 말까지 총 1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총 대출잔액 중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인 1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고정 이하는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