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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일단 쥐부터 잡고"

이복현 금감원장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일단 쥐부터 잡고"

등록 2022.08.16 17:45

수정 2022.08.16 17:46

차재서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상황까지 온 마당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검찰이 어떤 역할에 천착하기보다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운영해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이첩한다. 단,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될 경우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시장에 가까이서 벌어진 일을 눈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고 금융위는 큰 틀에서 어떤 제도와 정책 그리고 양 기관을 가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교란 행위 엄단으로 공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없다"며 "검찰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쥐를 좀 잡고 천천히 혹시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메울지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강제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건 검찰"이라며 "그 사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검찰·금융위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본자국 조사국이나 특조국, 특사경실 등 인원이 100명 남짓이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단 쥐를 좀 잡고 어쨌든 혹시 구멍이 있으면 찬찬히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따른 자산운용사 검사와 관련해선 "특정 인물 내지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두세 군데를 뜯어보다 보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존재하고 이들이 우리 시장에 효율적인 작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임원회의 때 표현이 좀 세긴 했지만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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