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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출범···"불합리한 관행 혁신한다"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출범···"불합리한 관행 혁신한다"

등록 2022.07.19 13:12

한재희

  기자

19일 오전 첫 회의 개최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출범···"불합리한 관행 혁신한다"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뜯어 고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19일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감원 내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상항 등을 주요 혁신과제의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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