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회장 "디폴트옵션,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

남은 임기동안 BDC제도 도입에 주력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에도 힘 쏟을 것

대체거래소는 2023년 초 업무개시 목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일부터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해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꼽았다.

12일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폴트옵션에 대한 우려 해소는 물론 향후 적극적으로 정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회장은 디폴트옵션 도입시 국회에서 '가입자 선택형 디폴트옵션 제도'로 설계돼 실적배당상품 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상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가입자 측면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6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할 경우, 디폴트옵션이 아닌 직접 운용지시를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일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국민 노후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고용부, 금융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지난 6개월간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앞으로 고용부와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 협의하고 상품신청, 기초심의, 본심의를 거쳐 10월 말 경에 통보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고금리 시기 증시와 증권사 회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나 회장은 "주요 매수주체로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국시장의 매력을 높일 정책수단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펀드 등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나치게 높은 개인 직접 투자를 펀드와 연금을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기관의 매수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용사 회원사를 위해서도 운용사와 적극 소통하고 정채당국과의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회장은 "협회는 금융투자산업의 다양성은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의 성장, 업계 전체의 파이를 확대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소신을 가지고 일해 왔다"며 "다만 금융투자산업은 다양한 플레이어 들이 경쟁하고 소규모 사모펀드 등 새로운 혁신성을 가진 신규업자들이 자유롭게 진입하는 금융의 벤처산업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가 다양하고 많다. 4개 업권 500개가 넘는 회원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회원사의 업무가 다양하다보니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범위가 넓고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과 제도 환경에 맞춰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구회를 설득하고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금유투자협회의 특성을 고려해 회원사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소통에 노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보유해, 협회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에서 주력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관련해선 2022년 중 예비인가 및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2023년 초에 ATS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인가 관련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관없이 법령상 인가요건에 근거해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거래량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ATS 설립이 증시에 유동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ATS를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증시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미 법상 ATS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증시상황이 ATS 설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도입되는 ATS는 현재 제도상 상장주식과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으로만 거래 대상을 한정해 글로벌 선진국 대비 거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단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외의 경우 정규거래소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정규거래소가 거래하지 않는 다양한 자산(ETF, 채권, STO 등)을 ATS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나 회장은 연임 도전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일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연임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임무이지 책무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안한 시장 대응과 BDC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지난 2년 여 간을 돌이켜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과 관련한 많은 과제들이 추진되는 의미있는 기간이었고 무엇보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커다란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도록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중개형 ISA 도입과 투자형 ISA에 대한 비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 자산관리 기반이 공고하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