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분야별 지원 방안 토론(종합)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 수립 논의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 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수지·국가 채무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때"라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된다"며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 개혁의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재정 준칙은 지키기 어렵다"며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라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 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참여자들은 5년간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고강도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민생 경제 안정, 취약 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보면 국가 미래가 보인다"며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적합성을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 전문가들이 함께했는데, 반도체 기술 주역인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박종래 서울대 교수(LG 디스플레이 산학협력센터장 역임),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