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방만 경영 과감 개선"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이권 카르텔 폐습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

"공무원·공공기관 모두 경제 살리기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닌 경제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배 추구의 폐습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 지원안과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안,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밀가루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