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정부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실패한 MB정책 전철 밟지 말길"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판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 급한 불부터 꺼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정부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 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 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