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하는 국토부...실효성은 '글쎄'

제2종 층수 규제 삭제 내용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심의 기준 달라 실제 유도 효과 미비할 것으로 전망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위11구역.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 김소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도 조례 기준과는 달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면적 기준을 기존 5000㎡ 미만에서 1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로써 가로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도 조례 때문에 국토부의 기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짙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국토부 시행령과 달라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지가 별로 없어서다.

실제 이전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5층으로 제한돼 있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15층까지 지을 수 없었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새 아파트 층수를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춰 최대 1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기부채납 10%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가로주택 지원을 위해 기부채납 10%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조건을 빼기로 했으나, 건축 심의 기준에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조건이 달려 가로주택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울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1년이다. 소규모 재건축에서 사업기간이 너무 늘어난다. 또 심의가 15층으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누가 그리 계획을 짜서 하겠냐"며 "기부채납 10%도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조례를 바꿨으면 건축심의도 바꿔야 하는데 이는 그대로다. 시행령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