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플랫폼 최소한 자율규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줄이고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친족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했듯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제도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 및 주기를 합리화하는 등 재정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는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고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거짓후기 등 수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와 담합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할 수 있는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공정위가 결정하던 시정조치를 기업이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폭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