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여야 중재안, 오늘 국회 법사위 열어 심의"

25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박병석 의장과 합의 이행 위한 의사 절차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 사진=국회가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추진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이 예견된다"며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선회한 데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안이 발표되자 인수위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친 발언이 나오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재검토 발언, 심지어 윤 당선인의 입장이 나오자,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원안이 아닌 여야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아무래도 심사를 진행하는 점에는 중재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법사위에 제출된 많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도 현 상황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사흘 만에 파기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했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오전에 박 의장과 통화했다. 박 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