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눈먼 대선 후보들의 용적률 던지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 허용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약속하고 얼마 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놨다.

용적률은 아파트 전체 층수의 면적이 땅 면적의 몇 퍼센트인지 정해놓은 것이다.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예상이다.

특히 이들이 대선 공약으로 '정비사업 용적률 500%' 도입을 꺼내 든 것은 전적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약 170∼220%로 재건축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던지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까지 허용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4종을 신설하는 등의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도시계획법의 근간이 바뀌게 된다.

심지어 대선 후보들의 용적률 500% 공약은 1기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서울 강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4종 일반주거지 지정이 가능해 용적률 500%까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도시관리의 근간인 용도지역까지 흔들며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 5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동간 거리가 좁아져 답답하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수가 2배가량 증가하면 교통,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현실성 없는 공약은 여전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용적률 500%상향 공약이 과연 지켜질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