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4기 인구정책TF 출범···4조1000억 저출산 패키지 가동"(종합)

정부가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기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고령층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초등 공교육 강화와 대학 정원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본다.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