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플랫폼-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당부했다.

이 밖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 적용에서 제외 등 현장 애로 사항 20건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