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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거래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하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거래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하겠다“

등록 2022.01.13 14:40

변상이

  기자

13일 대한상의 간담회 참석···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 거론도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 거래 내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와 정책간담회에서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제도 안착을 위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집단을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성장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시장경제라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새싹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으며 큰 나무가 되고, 다른 나무와 함께 정원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면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새로 진입한 기업이 독점적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장경제를 키우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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