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선포···제2국무회의 실시

청와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 주요 정책 심의

“지방 의제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될 것”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며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인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000억원이 확충됐다”며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된다”며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 국가로 도약해 가길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