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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찾은 고승범 “올해도 ‘혼연일체’로 금융불균형 선제 대응”(종합)

정은보 찾은 고승범 “올해도 ‘혼연일체’로 금융불균형 선제 대응”(종합)

등록 2022.01.06 14:27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찾아 신년 회동 갖고 가계부채 위험 등 금융현안 진단‘긴밀한 공조체계’로 리스크 해소 “금융당국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2022년엔 두 기관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보여드리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의 새해 첫 회동에서 가계부채 관리 등 주요 현안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 위험과 자영업자 부채 누증, 비(非)은행권 리스크 등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을 찾아 정은보 원장과 신년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 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올해 두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 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이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그는 금융당국 수장이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을 찾았고, 임 전 위원장은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라고 쓰인 서예 작품을 진웅섭 전 금감원장에게 선물했다.

고 위원장은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 때를 회상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철학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혼연일체라는 말은 행동과 생각이 한 몸처럼 된다는 뜻인데, 작년 9월 정 원장과 만났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갈등을 빚었지만, 저와 정 원장 취임 후 상호 협력하는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표방하는 두 수장이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재조사와 종합검사, 특별사법경찰 출범 등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번번이 충돌한 탓이다.

그러나 양측의 불협화음은 고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정 원장과 만나 ‘혼연일체’를 다짐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금융위는 작년 9월 금감원의 예산·인력 확충을 승인했고,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인력 80명을 충원하고 금융데이터실을 새롭게 꾸릴 수 있었다.

이날도 고 위원장은 “금감원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된 만큼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정 원장은 “인력·조직 보강을 계기로 감독역량을 확충하겠다”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향후 두 사람은 금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공조·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요인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 “올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시스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3월 종료되는 것을 놓고는 “현재 현안을 분석 중이고 금감원·금융권 인사와 소통하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 오스템임플란트의 188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투자자 문제, 소액주주 보호 등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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