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정부가 방역·소상공인 상황 종합 판단해 결정”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오늘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